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노동부는 16일 매년 80만명씩 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 사업주의 고용개선 조치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점검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2단계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남용규제를 위한 입법* 및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과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조성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담당] 비정규직대책과 (전화 02-503-9719)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