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4. 5. 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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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5월 한 달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선원법에 의한 모든 선원, 2천만 원 이상 공사 등에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보험료는 창구수납뿐만아니라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해서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고용·산재보험에 자진가입하여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실직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2004. 1. 30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시행으로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보험료신고 등 고용·산재보험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welco.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하고 있으나 2004년 2월말 현재 가입대상사업장은 고용·산재 각각 1,252천개소, 가입사업장은 고용보험 849천개소, 산재보험 963천개소로 가입율은 고용 67.8%, 산재 76.9% 수준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 0075로 문의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