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국내학술토론회 개최
산재보험 4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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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재보험 시행 40주년을 맞이하여 2004.5.12.(수, 10;00-18;00) 노동부 및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함께 「산재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학술토론회(장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후원)를 개최했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최초 시행된 때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그 후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작년말 기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1,006천개소, 적용근로자는 10,599천명이고, 2003년도에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481,814백만원이다.

국내 학계와 노사대표단체 및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산재보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보험사업에 대한 노·사·정의 신뢰를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산재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하에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관하여 다루되 산재보험제도를 둘러싼 이론적.정책적 측면과 실제 운영상 제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방용석) 및 고려대학교 신수식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하경효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등 10여명의 학계 및 관계 인사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 ‘통근재해’, ‘타배상제도와의 병급조정’, ‘업무상질병인정기준 확대’,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석 대상자는 노동부 및 공단 직원과 노사대표단체, 학계, 유관단체 종사자 약 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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