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은 실제 근무한 날인 13일(104시간)인지, 30일(240시간기준)인지 여부? 즉, 월 71,760원인지, 165,650원인지 여부? 사업주들 주장처럼 격일제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최소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 임금지급 형태에 불구하고 시간당 어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것이라 할 것임.
2.택시업체의 경우 동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하여 격일제 근로를 하면서 기본급의 산출내역을 230시간으로 노사합의하였다면,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 취지에 비추어 23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다만, 이경우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한 후 기본급과 제수당 별로 임금산출내역을 작성하면서 기본급과 법정수당간에 근로시간이 중복계산되어 있거나 특정법정수당이 누락되어 있는 등 제법정수당의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수령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 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