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
2. 귀하께서는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6 호 , 2018.12.31.) 제 7 조제 1 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동 고시 제 7 조제 1 항제 5 호에 의거 법 · 영 ·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 .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 동 고시 별표 2 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다만 「 화재예방 , 소방시설 ,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따라서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
다 .
- 다만 , 안전교육장 설치비용은 해당 공간이 안전교육장의 독립된 공간으로 해당 공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만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 귀 질의의 구조물 내에 안전교육장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공간이 있다면 다른 공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건물내부 칸막이는 안전교육장 공간과 다른 용도의 사무실 , 화장실 등 다른공간 경계선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 칸막이 설치비용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용도의 사무실 ,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며 , 이러한 사용기준은 설치공사 시 들어가는 판넬 , 전선 , 배관 등 모든 품명에 적용될 것입니다 .
마 . 귀 질의의 구조물 내 안전교육장 축조비용 중 안전교육장 설치용도로만 사용되는 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