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인도서(사유지) 신청 관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도서의 개발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가능 무인도서만 개발이 가능하오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관할 관청에 확인 후 개발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무인도서 승인관청은 개발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면적이 전체도서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관청이며, 해양수산부장관(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승인 대상 개발규모 이하인 경우는 시·도지사(지자체)에 개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063-441-2262)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