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조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의 착용지도,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등 관리감독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상담센터 (1350)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