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입니다.
2.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의 발목 접질림사고 방지를 위하여 발목 보호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제7조제1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다만 「 화재예방 , 소방시설 ,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상기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에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작업특성에 따라 신체 부위를 보호해주는 보호대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 다만, 작업특성과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개인보호구의 경우 복리후생적인 물품으로 볼 수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 바,
- 귀 질의의 발목보호대가 일부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시 발목 등에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인해 보호역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