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28 저는 이날 떡볶이집에 알바를 구했죠

면접을 보자마자 수목금토 (수,목은 18:30-20:30 금은 18:00-21:00 토는 11:00-19:00) 이렇게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8.3.1 약속대로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3.2 일갈 준비를 모두 하였죠 그런데 전화상으로 사정이 생겨 더이상 알바를 할수 없을 것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5인 미만의 가게이죠



이러면 저는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떡볶이집 면접이 있던날 저는 다른 가게면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자마자 일하기로 했기에 다른 가게 사장님께는

이미 일자리를 구해 오늘 면접을 갈수 없다고 문자드렸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일자리도 잃어가면서 선택했던 자리였고

하루밖에 일을 하지않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전화상으로 통보받는것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열악한 사업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다만 영세 자영업의 경우(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도 최소한의 근로자 생활 보호를 위해 적용이 필요한 내용은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조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대해 거절(무응답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서 선택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