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시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의 1>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시 실업급여 가인정 신청 안내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신청자가 각종 행정절차(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 확인처리 등)의 지연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현행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가인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업무편람」 p56에 따르면, 수급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아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또는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
- 조만간에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하여질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에 한하여
- 그 신청자의 진술·전산자료·기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단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부터 14일째)에 수급자격 가인정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들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귀하의 퇴사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들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어 ‘수급자격 가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급자격 가인정 상태에서는 일반 수급자격 인정자들과 같이 실업급여 인정일에 실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지만, 추후 고용보험의 각종 퇴사처리가 완료되면 귀하께서 ‘가인정’을 받았던 날로부터 소급하여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급자격 가인정을 받고자 하신다면,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귀하의 퇴사사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고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안내받으신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 ☎02-2171-1750~1759
나. <질의 2>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 귀하께서 4월 1일자로 재취업이 될 경우 4월 1일 전에 실업급여가 발생되었으면 향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은바, 이직확인서가 지연 처리되더라도 가.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 가인정 신청을 하셔서 귀하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발생일을 4월 1일 이전으로 결정 받으신다면 향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은 별로도 모두 충족해야함.)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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