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임금체불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와 이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부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시①: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5.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015.6.25.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2015.6.26.에 이직한 경우(2015.6.26.에 5월, 6월분 급여 2개월분 체불)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 예시②: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4.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15.6.26.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2015.6.26.이후에 이직한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시③: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4.25.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위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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