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부여'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8.5.29.자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이전 1년 이상 근무시 허용)
나. 따라서 질의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④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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