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회사가 해외현지에서 해외현지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해외에서 채용이 되었고 귀하를 채용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외 현지의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하나의 요건은 충족하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현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① 국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전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인근로자 채용에 적극 관여할 것(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② 국내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관장할 것
③ 국내 회사에서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것
4.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