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사업주의 근로조건 변경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조),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