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매년 지급받은 퇴직금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을 이유로 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동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 시 별도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임금도 퇴직금도 아닌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추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번, 외국어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