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수학여행시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사업장밖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장밖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우리부 행정해석 근기68207-1963, 200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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