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도 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나.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처럼 3학년이더라도 만 9세 생일 이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 만 9세가 되더라도 3학년 진급 이전 2월까지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