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설은 60세 정년적용을 받으며 당사자가 60세 정년도래시

퇴직을 희망하지 않으시고 계속근로를 원하실 경우 1년씩 촉탁직으로 1년씩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60세이후 1년씩 계속근로후 2년이 도래되었을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종료로 해지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서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나. 한편,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 2012두18967, 2013.05.23. 참조).

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