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신용회복개시결정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FAQ[I], 2012.09.17.).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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