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에 직원이 오전9시부터 8시간 하루 ,

오후 5시부터 6시간의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아 이틀을 결근하였습니다.

해당건에 대한 유급처러 법위에 대해 질의응답 및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네이버 지식검색으로는

예비군법으로 방해할수없다라고만 되어있어서

출근을 강제할수없다는 규정만 있어서 겹치는 시간만 유급처리로 이해햇습니다.

관련 판례에 대한 상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 및 동원, 민방위훈련으로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회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나. 또한,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외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1993-06-29 근기 01254-1426, 1980-11-12 법무 811-29497).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