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해고”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91다 17931, 1992.4.24.)
○ 경영상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사전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통상해고·징계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298)
○ 해고가 확정된 후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3.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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