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고소장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연락에도 아무 대응없던 사업주가 급해졌는지 지불각서를 써줄테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취하 후 사업주가 지불각서를 이행 안할때는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한지요?



담당 근로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지불각서상 지불기한까지 임금 지급 안되면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이 맞는건가요? 재진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임금체불 재진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는 퇴직금 체불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하 ‘반의사불벌’이라고 함)고 규정하고 있고

나.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①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나, ② 금품체불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반의사불벌)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재진정된 경우에는 사건조사를 생략하고 “내사종결” 처리하고
-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재고소·재고발된 경우에는 사건조사를 생략하고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가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진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그러한 의사표시없이 취하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