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 질의 1. 감자나 양파 작물재배는 외국인 배정이 왜 안되는지에 대하여
1)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노동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외국인력을 선발 도입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중 작물재배업(011)은 시설원예·특작, 시설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콩나물·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만 고용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
- 감자나 양파 작물재배는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나. 귀 질의 2. 그 밖의 농림사업에 대한 해석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따라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합니다.
2) 한편, 그 밖의 농림사업이란 농산물의 수확 과정에서의 부대 활동 및 수확 이후의 선별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활동 등을 말하며, 단,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고, 농산물을 구매하여 선별, 건조하는 작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확 후 활동이 농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소나 과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식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일 경우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됩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장이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선별, 포장, 탈피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