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이 현재 육아휴직(다태아) 중입니다.



출산휴가 120일 사용하였고, 그 중 75일은 유급이기 때문에 급여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때 담당자로부터,

[45일(무급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출산휴가급여]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찾아본 바로는, 유급에 해당하는 기간 즉 75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분을 사업장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근로자는 나머지 무급기간 45일에 대해서도 차액분을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급기간 45일 안에는 설명절이 끼어있기때문에 명절휴가비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출산휴가 기간(120일) 중 무급기간 45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급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분을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2. 무급기간 중(2018.1.22 ~ 2018.3.7)에는 설명절이 끼어있는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하는지

3. 무급기간에 대한 임금차액분과, 설명절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규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출산휴가급여 사업주 부담액’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고용보헙법 제7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여원68240-40, 2002.1.24.)은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 따라서, 다태아의 경우 무급기간 45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귀 질의 내용상의 차액분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 명절 휴가비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