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시간 산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참조 행정해석)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 2004.8.12.)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50, 2002.8.5)
나. (참조 법령)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개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바,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 통상의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지휘감독) 가능한 상태하에 둔 시간을 말할 것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시업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종업시각)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부득이 출장 및 이동시간 등 관련하여서는 가항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개별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인 바,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 한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나항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밖의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할 것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임)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