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해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갑자기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아래 나항 및 다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35조),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효력상실로 생략>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함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