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됨)
-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됩니다.(대판 1992.4.24, 91다17931)
3.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양 당사자를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소급임금지급(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 구제명령을 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고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별지 구제신청서 참조
4.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