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따라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시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외부인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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