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건설업에 있어서 노사협의체 구성 인원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노사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는 시행령 제26조의3에 근로자위원(1호, 2호, 3호)과 사용자위원(1호, 2호, 2호의 2, 3호) 으로 구
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자·사용자 위원 수는 동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 위원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 사용자 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