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단시간작업, 간헐적 작업은 특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 이는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 위험성 예방 및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 직업병 발생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별표 12의2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여, 이 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단시간 노출된다 하더라도 유해인자의 유해성 및 개인의 감수성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시간작업, 간헐적 작업이라 하더라도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