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사진스튜디오 업계입니다. 지난 2월 19일에 회사측에 퇴사 희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달 뒤에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에서는 부당하다며 3개월 정도 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힘들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처럼 조율이 안되자 대표가 일주일뒤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우선 통보는 19일이기때문에 제가 한달뒤인 3월 19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통보기간은 한달이라고 봤는데 회사마다 다른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일은 근로자의 해지의사 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날이 퇴직일이 될 것이며,

- 만약,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 다만,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민법상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 다만, 귀사가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예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귀하가 2018.2.19.자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2018.4.1.에 발생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