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 연차휴가 규정 적용대상자’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또한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며,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시행일(2018.5.29.) 당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