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노사협의회 위원 수’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나. 노사협의회 위원의 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와 같이 사용자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