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은 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근참법 제8조에 의해 3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노사협력정책과-40, 2009.1.6.)
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법에서 그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를 하더라도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노사협의회 규정에 임기가 1년 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법에서 정한 임기 3년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