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병가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의 병가 등에 관한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명문의 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동안의 병가 신청, 사용 및 처리 관행, 취업규칙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또한, 귀 사업장의 병가 사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1차적으로 사용자나 노사 당사자 간에 있으며,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저희 상담센터에서 해당 사업장내 병가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판단을 해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오지민(☎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