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제기하신 민원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가 7일임을 명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지급,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재, 정부의 행정해석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있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노동을 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동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시행하며,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이 되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시행시기 이후에 1주의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 위반(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300인 이상: ‘18. 7. 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 1. 1,
? 5~50인 미만: ‘21.7.
-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상담실이나,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다보니 귀하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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