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 부당해고시 권리구제’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직원 제출거부 등)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양 당사자를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소급임금지급(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 구제명령을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고
-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나. 동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시점은 퇴직 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함
-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사직원 제출거부 등) 권고사직에 대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