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병가휴직기간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그리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나 질병휴직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1주 15시간 이상근로하고,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병가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3개월 임금 총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 (전전년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3/12) ÷ 3개월간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2017.02.13.~ 2018.06.16.)
- 2,630,000원(3개월임금) ÷ 92일(3개월 총일수) = 28,586.96원 (1일 평균임금)
- 따라서, 28,586.96원(1일 평균임금) ×30일 ×489일(총재직일수) ÷ 365 = 1,148,960.83원이 발생 할 것입니다.
-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퇴직금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