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8. 7. 1. 「근로기준법」개정 내용(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하는 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률의 중복 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한 것입니다.
- 따라서, 9.5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휴일근로수당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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