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한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도 근로시간으로 볼 것입니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의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휴게시간 중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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