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미작성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재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 임금규정, 징계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모든 규칙을 말합니다.
다. 질의1)에 대하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질의2)에 대하여, 근로계약미체결,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