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유급휴가일산정, 미사용수당 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의1) 근무기간이 2017.03.01.~2018.06.08.퇴사시 연차발생일수, 미사용수당 산정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따라서, 2017.03.01.~2018.02.28.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에 따른 15일발생, 2018.03.01.~2018.06.08. 1년 단위기간 미완성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 2017.03.01.입사 2018.06.08.까지 근무 퇴직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가 5일이 남아 있고, 5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예) 1일 통상임금: 2,000,000원/209시간×8시간= 76,555원
* 209시간 = 48시간 /7일*365일/12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6,555원×5일=382,775원
나. 질의2) 2015.10.01.~2018.06.15.퇴사자 연차유급휴가일, 미사용수당 산정에 대하여,
- 2015.10.01.~2016.09.30.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일, 2016. 10. 01. ~2017.09.30.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일, 2017.10.01.~2018.06.15. 1년간 단위기간 미완성으로 미발생
- 따라서, 15일+15 =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수당은 5월임금으로 상기안내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심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