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출산전후휴가의 지급대상 및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대상
○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 지원 요건
①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함
* 피보험기간(입사~퇴사까지 기간) : 종전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함
-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 구직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일정기간인 18개월간)이 없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됨
cf: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②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천재지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유의)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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