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 부여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2. 임금 등 금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출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법적 검토를 하고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처벌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3. 임금계산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하는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5. 임금 등의 지급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민사적인 관계이므로 만약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 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절차에 따라 원직복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