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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제도를 설정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 근로기준법 제2조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상기와 같이 휴업한 기간이 사유발생일 3개월 동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하므로,(아래는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 3개월 이내로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3. 퇴직 전 3개월 중 4월과 5월이 휴업기간이므로 이 기간과 이 기간에 받은 금품이 있다하더라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하고 임금을 받은 기간인 6월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상기 예시의 경우 휴업개시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날의 3개월전까지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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