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함
야간근로 : 22:00~익일 0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시간을 말함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말함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각각 지급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개별근로자가 주40시간을 근로한다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22시부터 익일오전 06시 사이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며, 일요일이 아닌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이러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로 동일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각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개념은 위 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 휴일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함
* 법정휴일 : 근로자의날(5.1), 주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되며 주휴일의 경우 법에서는 일주일에 1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휴일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근로기준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