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2007.7.1.)
☞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귀하께서 인터넷상 명시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아파트 자리관리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로 관리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로 이어진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관리소장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제2조의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동일하게 적용
○ 만약 입주자대표회와 위탁용역업체간 위수탁계약에 의해 위탁업체에서 당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받으셔야 됩니다.
☞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 : 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봄(다만 위탁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음)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