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나 광업법상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행정관청의 조광권설정인가와 등록을 받기 전에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실상 조광권을 행사(광물의 채굴 및 취득)하고 그후에 조광권설정인가와 등록을 한 경우에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업착수일에 소급하여 사업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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