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기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TV보조출연자가 방송국이나 방송국을 위하여 보조출연자의 동원업무를 대행하는 동원대행자와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출연)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계속되는 종속적 근로관계에서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출연료)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귀 질의문에 기재된 보조출연자의 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출연자가 실질적으로 일정한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전속 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부정기적으로 그때 그때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출연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방송에 출연을 하고 출연회수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또한 출연요청에 따른 출연여부의 결정이 보조출연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에게 근로(출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출연료)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간에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금융업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자로서 당연가입자가 되는 날에 그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동법의 적용 대상자로서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에 해당되는 자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이라고 할만한 것 즉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경영활동의 실체가 존재하고 또한 그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로부터 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
3. 광업의 경우는 광업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아니면 광물을 채굴할 권리가 없고 나아가 광업법 제11조의 규정은 광업권자는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한 적법한 조광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이유로서도 그의 광업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57조 및 제64조는 조광권은 그 설정인가와 등록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가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아직조광권자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광업권자는 적법한 조광권자가 아닌 한 다른 사람에게 그의 광업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령 당사자간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인가와 등록이 있기까지는 조광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경영을 할 수 없고 당해 광업소에서 광물 채굴권은 광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따라서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실상 광업경영을 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광업권자의 책임하에서 경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있어서는 광업권자와 당해 광업소의 근로자간에는 조광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광업소의 경우 조광권 설정인가와 등록시까지는 광업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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