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산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기간 902일중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무급입니다.
○ 다만,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35만원한도내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며,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분(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근로에 의한 대가성, 2)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 중 가족수당, 근속수당, 경력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포함여부에 대하여 제수당의 성격이나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 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속수당은 근속년수와는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것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또한, 상여금의 경우도 귀 질의와 같이 비록 매월 50%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6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경력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수당의 성격이나 지급기준 등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속수당과 같은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사용자가 출산휴가기간중 60일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아울러, 위 제수당이 급여는 맞다고 할 것이나 임금의 범위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이 있으며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산휴가급여 등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
*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등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
-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된다면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음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